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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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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가
1
시월
1
광장
1
삼덕
1
대아
1
대성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9.16 선고 2021구합3103 판결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조세범처벌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1148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20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1283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18구합77722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10.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7227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6.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7586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2018년
20. 부산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662 판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2.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6. 대전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10190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선의·무과실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미간행]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556 판결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소발급상당액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33. 수원지방법원 2017.02.08 선고 2016구합248 판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6년
34.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5누20244 판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8.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1756 판결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1. 수원지방법원 2016.05.02 선고 2015구합66036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42. 대전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10172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2015년
45. 수원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구합57608 판결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46. 부산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5구합2097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7. 대구고등법원 2015.10.30 선고 2014누6341 판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5.07.23 선고 2015구합3171 판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49. 대구지방법원 2015.05.20 선고 2014구합2487 판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50. 서울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나2013899 판결
  허위의 재활용 의제 매입 자료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서공무원들에게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1. 청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5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52.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구합11040 판결
  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4. 대구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합811 판결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56. 수원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533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61.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63. 전주지방법원 2014.01.08 선고 2013구합200000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2013년
64. 부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65. 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6.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68. 부산고등법원 2012.12.26 선고 2012누78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추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12.20 선고 2012구합17209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1. 수원지방법원 2012.10.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72. 대구지방법원 2012.05.02 선고 2011구합30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
73. 대전지방법원 2011.12.0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2010년
2009년
2008년
82.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가합69068 판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국승]
   국세_기타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9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지방세법위반][공2004.11.1.(213),1785]
   지방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00년
9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12.15.(120),248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99년
1984년
9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집32(1)형,423;공1984.4.15.(726),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6년
9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4(1)형,110;공1976.6.1.(537),9138]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74년
9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30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집22(3)형,62;공1975.3.1.(507),8282]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수수 뇌물공여 횡령 사기미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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